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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9.08.30

법제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7개 법령 (12개 법률 및 5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 일괄정비를 통한 신속한 규제혁신 추진 -

 

일괄개정 대통령령


조문

소관부처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3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4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을 5종류*로 한정

* 대학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설립 가능한 기관의 종류 확대

 

* 기능대학,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경찰대학

포괄적 개념정의


* 출처: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766&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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