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조사 시스템 KATH 뉴스레터 지난 호 보기 facebook twitter
KATH
로그인회원가입
정보마당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북마크 트위터 페이스북

기타자료

Korea Association Of Technology Holdings

[자료집] 산학협력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중 기술지주회사 유관 내용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9.07.22

'산학협력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두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후원 | 한국산학협력학회, 한국세무학회,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산학협력단의 조세제도 분석 중 기술지주 유관 이슈
-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퇴직과학기술자의 기술지도비용에 대한 컨설팅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수입금액 익금불산입률 조정,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특례적용 및 개인투자자의 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
-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게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기술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기술주회사에 현물출자된 기술을 현물출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한을 삭제하는 등 기술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할 필요

첨부파일 :
목록
이전 [기타] 2019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다음 [기타] 한국연구재단 올바른 연구비 집행을 위한 연구비 집행 Q&A 사례집(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