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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일본의 대학 연구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기능 강화 전략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8.09.27
(일본) 일본의 대학 연구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기능 강화 전략 1. 서론 ○ 일본에서는 1998년 「대학 등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 사업자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기술이전기관(TLO,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의 정비를 통해 산업기술의 향상, 신사업분야의 개척, 대학 연구 활동의 활성화 등이 진행되어, 활발한 산학협력 활동이 전개되어 왔음. ○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 개방형 혁신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현재 일본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대학 개혁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대학 연구 성과 활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역 혁신시스템에서 기술이전기능을 최적화하는 전략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2. 일본 대학의 기술이전 현황 ○ 일본에서 대학은 국가 및 지역 혁신시스템의 근간으로서, 연구력 향상과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을 충실히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대학의 지적재산은 혁신창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이의 주된 활용 방안은 기업과의 공동연구, 라이선스, 대학발 벤처의 창출에 있음. -특히,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에 의한 ‘개방형 혁신 기구의 정비 사업’등을 통해 산학 간 공동연구의 심화·확대가 촉진되고 있음. ○ 그러나 지적재산 수입의 관점에서 보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자원에 비해 지적재산 활용이 미흡한 대학이 각지에 존재함. 그 원인으로 ①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지적재산 전략 및 기술 이전 관리의 미흡, ② 실행적 측면에서는 기술이전기관(이하, TLO)의 역할 미흡을 꼽고 있음. ○ 일본 대학의 지적재산을 산업기술로 상용화하는 전국의 20개 승인TLO(외부형)* 가운데, 기술이전 활동이 활발하고 여러 대학과의 거래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TLO도 있으나, 2016년도에 순손실이 발생한 TLO가 전체의 40%, 라이선스 수익의 규모가 천만 엔 미만인 TLO가 5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기술이전기관(TLO)은 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의 승인을 받은 ‘승인TLO’가 현재 전국에 35개 있음. 이 가운데 대학의 내부에 설립된 승인TLO가 15개, 외부에 설립된 승인TLO가 20개임. -이에 대한 원인으로 TLO에 따라 ⅰ) 대학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대학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ⅱ) TLO의 전문 인재 확보 및 정착이 충분하지 않고, 기술이전 대상이 되는 기업의 발굴과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영업 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임. ⅲ) 지속가능한 경영 구조를 구축한 TLO가 적음. 3. 일본 대학의 기술이전 기능 강화 전략 ○ 대학에서의 지적재산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학은 지적재산 전략 및 기술이전 관리, TLO와의 효과적 연계를 추진하며, TLO는 기술이전 활동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는 TLO가 없는 지역에서의 대학 기술이전 활동을 보완하는 기능을 확보해야 함. ○ 구체적으로 대학에서는 지적재산과 관련된 철저한 전략 수립, 조직 및 기능의 강화가 요청됨. -대학이 어떻게 경영자원으로서 연구 성과를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독 특허의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사업화 전망이 우수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 대학이 단독으로 권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학의 지적재산 취득 및 유지에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며, 이는 혁신 창출과 대학의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대응해야 할 것임. -대학에서는 발명 창출 초기단계부터 사업화 관점에서 마케팅을 통한 기술이전 활동을 시작하여, TLO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함. -대학 내 산학협력 관련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 제약을 감안하여 산학협력 업무의 성격에 따라, 외부 기관 활용을 통한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연구 성과의 사전평가(시장평가, 컨설팅), 기술이전 활동(기업 발굴 및 연계), 관련 전시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은 TLO를 활용하거나, 대학 간 연계·협력하는 방법이 있음. 예를 들어, ‘시코쿠 산학관연계 혁신공동추진기구’는 시코쿠(四？)지역의 5개 국립대가 산학협력 부문 에서의 공통 업무를 통합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음. 동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업무로는 특허 관리 및 기술 이전 관리의 일원화, 대학과 기업 매칭 시스템 정비, 박람회 공동 참가, 공통 영문 계약서 작성 등이 있음. ○ 대학과 TLO는 혁신의 거점으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기술이전 활동 촉진이라는 TLO의 사명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대학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해 긴밀한 연계를 도모해야 함. -대학은 협력하고자 하는 TLO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 등 기술이전 활동 실적을 파악한 다음 해당 TLO와의 협력을 검토해야 하며, 우수한 지적재산의 공급과 자본참여 등으로 TLO와 보다 긴밀한 관계 구축이 가능함. -TLO는 기술이전 활동 촉진이 본연의 목적임을 재인식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대학이 우위를 가진 연구 분야에 맞추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술이전 인력 확보와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규모의 확보를 위해 여러 대학과의 협력을 촉진함. ○ 정부의 경우, 기술이전 거점(허브) 형성을 지원하여, TLO가 없는 지역에서는 대학의 기술 이전 활동을 보완하게 하고, 중앙에서는 일본의 최첨단 혁신을 견인하고 산업계의 다양한 니즈를 대학에 제공하는 등의 안내인 기능을 하게 함. -각 지역의 기술이전 허브를 더욱 네트워크화하고,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가진 센터 거점을 형성함. 또한 창구 단일화를 통해 산업계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원활한 투자를 도모함. 4. 시사점 ○ 이상의 일본의 보고서는 대학의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혁신 창출이 해당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있음. ○ 대학 기술이전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주관하여 수행하는 전담조직인 TLO의 설립과 운영이 매우 중요함. -한국 대학과 비교하여 일본 대학의 경우, TLO가 대학 내의 조직보다는 외부의 회사형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추구, 조직의 유연성, 의사 결정의 신속성 등을 고려한 것임. ○ 대학 기술이전 규모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인 TLO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TLO 지원 사업의 주된 지원 내용이었던 전문 인력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대학 간？기관 간 연계 등을 통한 TLO 전문성 확보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 大？における産？連携機能の充？？化に？する？討？(2018.07) 『イノベションシステムにおける大？の？究成果の活用推進に資する技術移？機能等の最適化に向けて(혁신시스템에 있어서 대학 연구 성과의 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는 기술이전 기능의 최적화를 향해)』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science/detail/__icsFiles/afieldfile/2018/07/18/1406597_02_4_1.pdf 출처: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첨부파일 : (일본) 일본의 대학 연구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기능 강화 전략.pdf

[보고서] 일본의 대학 연구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기능 강화 전략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8.09.27

(일본) 일본의 대학 연구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기능 강화 전략

1. 서론
○ 일본에서는 1998년 「대학 등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 사업자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기술이전기관(TLO,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의 정비를 통해 산업기술의 향상, 신사업분야의 개척, 대학 연구 활동의 활성화 등이 진행되어, 활발한 산학협력 활동이 전개되어 왔음.
○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 개방형 혁신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현재 일본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대학 개혁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대학 연구 성과 활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역 혁신시스템에서 기술이전기능을 최적화하는 전략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2. 일본 대학의 기술이전 현황
○ 일본에서 대학은 국가 및 지역 혁신시스템의 근간으로서, 연구력 향상과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을 충실히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대학의 지적재산은 혁신창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이의 주된 활용 방안은 기업과의 공동연구, 라이선스, 대학발 벤처의 창출에 있음.
-특히,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에 의한 ‘개방형 혁신 기구의 정비 사업’등을 통해 산학 간 공동연구의 심화·확대가 촉진되고 있음.
○ 그러나 지적재산 수입의 관점에서 보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자원에 비해 지적재산 활용이 미흡한 대학이 각지에 존재함. 그 원인으로 ①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지적재산 전략 및 기술 이전 관리의 미흡, ② 실행적 측면에서는 기술이전기관(이하, TLO)의 역할 미흡을 꼽고 있음.
○ 일본 대학의 지적재산을 산업기술로 상용화하는 전국의 20개 승인TLO(외부형)* 가운데, 기술이전 활동이 활발하고 여러 대학과의 거래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TLO도 있으나, 2016년도에 순손실이 발생한 TLO가 전체의 40%, 라이선스 수익의 규모가 천만 엔 미만인 TLO가 5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기술이전기관(TLO)은 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의 승인을 받은 ‘승인TLO’가 현재 전국에 35개 있음. 이 가운데 대학의 내부에 설립된 승인TLO가 15개, 외부에 설립된 승인TLO가 20개임.
-이에 대한 원인으로 TLO에 따라 ⅰ) 대학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대학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ⅱ) TLO의 전문 인재 확보 및 정착이 충분하지 않고, 기술이전 대상이 되는 기업의 발굴과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영업 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임. ⅲ) 지속가능한 경영 구조를 구축한 TLO가 적음.

3. 일본 대학의 기술이전 기능 강화 전략
○ 대학에서의 지적재산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학은 지적재산 전략 및 기술이전 관리, TLO와의 효과적 연계를 추진하며, TLO는 기술이전 활동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는 TLO가 없는 지역에서의 대학 기술이전 활동을 보완하는 기능을 확보해야 함.

○ 구체적으로 대학에서는 지적재산과 관련된 철저한 전략 수립, 조직 및 기능의 강화가 요청됨.
-대학이 어떻게 경영자원으로서 연구 성과를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독 특허의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사업화 전망이 우수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 대학이 단독으로 권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학의 지적재산 취득 및 유지에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며, 이는 혁신 창출과 대학의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대응해야 할 것임.
-대학에서는 발명 창출 초기단계부터 사업화 관점에서 마케팅을 통한 기술이전 활동을 시작하여, TLO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함.
-대학 내 산학협력 관련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 제약을 감안하여 산학협력 업무의 성격에 따라, 외부 기관 활용을 통한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연구 성과의 사전평가(시장평가, 컨설팅), 기술이전 활동(기업 발굴 및 연계), 관련 전시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은 TLO를 활용하거나, 대학 간 연계·협력*하는 방법이 있음.
* 예를 들어, ‘시코쿠 산학관연계 혁신공동추진기구’는 시코쿠(四？)지역의 5개 국립대가 산학협력 부문 에서의 공통 업무를 통합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음. 동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업무로는 특허 관리 및 기술 이전 관리의 일원화, 대학과 기업 매칭 시스템 정비, 박람회 공동 참가, 공통 영문 계약서 작성 등이 있음.
○ 대학과 TLO는 혁신의 거점으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기술이전 활동 촉진이라는 TLO의 사명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대학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해 긴밀한 연계를 도모해야 함.
-대학은 협력하고자 하는 TLO에 대한 라이선스 수입 등 기술이전 활동 실적을 파악한 다음 해당 TLO와의 협력을 검토해야 하며, 우수한 지적재산의 공급과 자본참여 등으로 TLO와 보다 긴밀한 관계 구축이 가능함.
-TLO는 기술이전 활동 촉진이 본연의 목적임을 재인식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대학이 우위를 가진 연구 분야에 맞추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술이전 인력 확보와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규모의 확보를 위해 여러 대학과의 협력을 촉진함.
○ 정부의 경우, 기술이전 거점(허브) 형성을 지원하여, TLO가 없는 지역에서는 대학의 기술 이전 활동을 보완하게 하고, 중앙에서는 일본의 최첨단 혁신을 견인하고 산업계의 다양한 니즈를 대학에 제공하는 등의 안내인 기능을 하게 함.
-각 지역의 기술이전 허브를 더욱 네트워크화하고,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가진 센터 거점을 형성함. 또한 창구 단일화를 통해 산업계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원활한 투자를 도모함.

4. 시사점
○ 이상의 일본의 보고서는 대학의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혁신 창출이 해당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있음.
○ 대학 기술이전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주관하여 수행하는 전담조직인 TLO의 설립과 운영이 매우 중요함.
-한국 대학과 비교하여 일본 대학의 경우, TLO가 대학 내의 조직보다는 외부의 회사형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추구, 조직의 유연성, 의사 결정의 신속성 등을 고려한 것임.
○ 대학 기술이전 규모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인 TLO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TLO 지원 사업의 주된 지원 내용이었던 전문 인력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대학 간？기관 간 연계 등을 통한 TLO 전문성 확보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 大？における産？連携機能の充？？化に？する？討？(2018.07) 『イノベションシステムにお
ける大？の？究成果の活用推進に資する技術移？機能等の最適化に向けて(혁신시스템에 있어서
대학 연구 성과의 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는 기술이전 기능의 최적화를 향해)』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science/detail/__icsFiles/afieldfile/2018/07/18/1406597_02_4_1.pdf

출처: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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