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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sociation Of Technology Holdings

N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8.03.27

안녕하세요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사무국 입니다.

 

문의 주신건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기술지주회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약칭: 산학협력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이 됩니다.

 

아래 산학협력촉진법에서 기술지주회사설립조건을 보면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 하여야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기술이 아닌 인프라만으로는 기술지주회사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 촉진법 제36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산학협력단 및 2 2 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33 1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5 1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299, 299조의2 310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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